가상화폐, '화폐'일까 '상품'일까? 개인적인 고찰

가상화폐, '화폐'일까 '상품'일까? 개인적인 고찰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비트코인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아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추후에 비트코인이 또 오르는 불장이 일어날 수 있어서 공부중입니다.

본 글은 블록체인 기술이 아닌, '화폐'로서의 가상화폐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이며, 투자를 권유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화폐의 본질: 가치 교환의 매개체

제가 이해하는 화폐의 핵심은 '가치'를 거래하는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스마트폰을 100만 원에 구매할 때, 우리는 100만 원이라는 '지불 수단'을 통해 스마트폰의 '가치'를 획득합니다. 즉, 화폐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최종적인 지불 수단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원화, 달러, 유로 등 각국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가 이러한 개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겉으로는 지불 수단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용을 담보로 현금이 오가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화폐'라기보다는 '지불 결제 시스템'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사회'의 범위에 따른 화폐의 확장

'사회'의 범위를 좁히면, 화폐의 개념은 더욱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상품권은 백화점 내에서 현금과 동일한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므로, '백화점'이라는 특정 사회 내에서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포인트 역시 해당 서비스 내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화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진정한 화폐인가?

이러한 관점에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화폐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묻는다면, 저는 '아니오'라고 답할 것입니다. 일부 업체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화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특정 서비스 내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과 유사합니다.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인 지불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강조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은 특정 커뮤니티를 넘어 사회 전체에서 보편적인 지불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화폐보다는 '상품'에 가까운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거래소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되는 현상, 그리고 그 교환이 주된 기능으로 자리 잡은 것을 볼 때, 오히려 비트코인은 화폐라기보다는 주식이나 금과 같은 '상품'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나 금을 직접 사용하여 물건을 살 수 없듯이, 비트코인 역시 현금으로 환전해야만 비로소 구매력을 갖게 됩니다. 과거에는 금이 직접적인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상품'으로서의 가치만 남은 것과 유사합니다.

비트코인의 불안정성: 화폐로서의 한계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극심한 가격 변동성입니다. 화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환율 변동이 있더라도, 하루아침에 몇백만 원씩 등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롤러코스터를 타듯 가격이 요동치며, 이는 화폐로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입니다.

 투기 과열 현상까지 겹쳐, 비트코인은 투자 대상이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에 나서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과 비트코인의 과열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은 혁신적인 기술임에 분명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투자와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가상화폐 열풍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열광이라기보다는, 투기 심리에 기반한 비트코인 '광풍'에 가깝습니다.

불투명한 코인 발행 시스템

일반적인 화폐는 중앙 관리 시스템을 통해 발행량을 조절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불분명한 과정을 통해 발행되며, 이 과정은 공인된 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화폐 발행량 통제를 어렵게 하고, 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닌 '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증권 거래소나 현물 거래소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신원 확인, 보안 강화, 거래 투명성 확보 등은 필수적입니다. 정부의 인가를 꺼리는 가상화폐 옹호론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를 말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선택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개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합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물론, 저의 이러한 생각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많이 공부하지 않았기에 더더욱 그럴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확실하게 다른 문을 열어준다면 얘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은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가늠이 안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다 갖추거나 화폐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지 않는한 비트코인은 화폐가 되기는 현재는 어려워 보인다는 그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