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클 CEO의 외침, "달러 스테이블코인, 미국 등록 의무화해야"

스테이블코인, 새로운 금융 질서의 주역인가? 규제의 칼날 앞에 서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잠재우고,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며 빠르게 성장해 온 스테이블코인. 하지만 최근,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규제 당국의 움직임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그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과연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금융 질서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규제의 칼날 앞에 멈춰 서게 될까요? 오늘은 이 뜨거운 감자인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서클(Circle)의 CEO, 제레미 알레르(Jeremy Allaire)의 주장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서클 CEO의 외침, "달러 스테이블코인, 미국 등록 의무화해야"

서클(Circle)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달러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인 USDC를 발행하는 기업입니다. 제레미 알레르는 최근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달러에 연동된 디지털 토큰을 발행하는 기업은 미국에서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습니다.

• 미국 법 무시 불가: "자유이용권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의 법을 무시하고 어디서든 원하는 것을 해서 미국에서 팔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미국 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모든 기업은 미국에 등록하여 공평한 경쟁 환경에서 경쟁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 안전성 및 건전성 확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어떤 기업도 안전성이나 건전성의 규칙이나 적절하고 신중한 감독에서 면제되어서는 안 된다.

알레르 CEO의 이러한 주장은 최근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공화당 상원의원 빌 해거티는 미국이 지원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제도를 확립하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암호자산에 우호적인 규제 틀을 진행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하며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현황과 페이팔의 움직임

스테이블코인 섹터의 시가총액은 현재 2320억 달러에 달하며, 암호자산 거래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제 송금에도 빈번하게 사용되며, 페이팔(PayPal)과 같은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사업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페이팔은 자체 스테이블코인인 PYUSD를 출시하여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많은 자사 제품으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이팔의 이러한 움직임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 실질적인 결제 수단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성장과 함께 규제 리스크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테더(Tether)의 USDT와 같이 투명성이 부족하고 자산 담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규제 당국의 주요 감시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쟁의 핵심 쟁점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쟁의 핵심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지급 능력 부족으로 인해 소비자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자금세탁 방지: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 및 불법 자금 조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금융 안정성: 스테이블코인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4. 규제 범위 및 관할: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법률로 규제해야 하며, 어떤 기관이 감독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에 대한 자본 요건 강화, 감사 의무 부과,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여 증권 관련 법규를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규제 강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화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

• 투명성 및 신뢰도 향상: 규제 준수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기관 투자자 유치: 규제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

• 시장 위축: 규제 비용 증가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시장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 혁신 저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술 혁신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규제 회피: 규제가 엄격한 국가를 벗어나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이전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균형 잡힌 규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치며 : 스테이블코인, 규제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전통 금융 시스템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성장과 함께 규제 리스크 또한 커지고 있으며, 각국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들은 규제 준수를 통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 혁신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과연 스테이블코인은 규제의 파고를 넘어 새로운 금융 혁신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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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목록

1. Circle CEO Jeremy Allaire Wants Dollar-Backed Stablecoins to Register in U.S. (CoinDesk): https://www.coindesk.com/policy/2025/02/26/circle-ceo-jeremy-allaire-wants-dollar-backed-stablecoins-to-register-in-u-s-bloomberg
2. Stablecoins: What are they, how do they work, and what are the risks? (Financial Stability Board): https://www.fsb.org/work-of-the-fsb/policy-areas/crypto-assets/
3. Stablecoin Regulation: What You Need to Know (Investopedia): https://www.investopedia.com/terms/s/stablecoin.asp